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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교원의 징계는 불법행위
중앙지법, 위자료 7,000만 원 지급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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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우 기자 작성일21-03-1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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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쟁 시달리게 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 겪게 해 

교수에 대한 해임 또는 파면 등을 지속적으로 반복한 대학교에 대해 법원이 불법행위라고 인정한 판결이 최근 나왔다. 

이번 사건은 교수에 대한 해임 또는 파면의 각 징계처분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모두 취소되는 상황에서도 이를 불복하여 소송을 계속 반복한 것에 대해 피해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대학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오로지 교수를 학교에서 쫒아내기 위한 악의적 행위로, 교수로서 수업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끊임없는 법적 분쟁에 시달리게 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했다.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교원의 징계는 불법행위라는 것.

이에 따라 대학교(피고)는 교수(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어 대학교가 교수에게 가한 불법행위에 대해 위자료 7,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 된 것이다<2019가단5278504 손해배상(기)>. 

이번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위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피고는 ◇◇◇◇◇◇◇◇대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03. 3. 1.부터 위 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한 자이다.

나. 피고는 2005. 12. 8. 개최된 이사회에서 2006. 2. 28. 임기만료 예정이었던 원고를 2006. 3. 1.부터 정년인 2018. 8. 31.까지 교수로 재임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사항을 가결하였다. 원고는 2006. 3. 1. 총장으로 임용되었다가 2010. 2. 28. 총장 임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0. 6. 25.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2010. 3. 1. 총장 임용 직전의 교수로 복귀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2010. 7. 2.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으며 2010. 8. 16. 이사회에서 이를 확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재차 하였다. 

다. 피고는 2011. 2. 17.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2010. 2. 28. 임용기간 만료로 교수의 직을 상실하였으므로 지급된 급여를 환수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2011. 3. 8. 원고에게 2010. 2. 28.자로 임기가 만료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원고의 소청심사청구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1. 9. 5. 위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5460), 원고가 재직 중에 총장으로 임명되었다고 하더라도 교수의 직을 사직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수의 직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누18051) 및 상고심(대법원 2013두161)에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

라.  피고는 2012. 8. 31. 원고에 대하여 2010학년도 1학기 강의 관련 복무의무 위반, 2010 2. 대학원 임시부정 관여, 2009년도 감사결과 위법사실 등을 사유로 해임처분을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2. 12. 10.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2013구합8424) 피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누53140)은 2010학년도 1학기 강의 관련 복무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됨에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위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2. 11. 피고가 원고에게 한 위 라.항 기재 해임처분을 감봉1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4060) 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2015. 4. 28. 불법적으로 재단법인 ◎◎◎◎◎◎◎◎◎◎ 이사회를 소집하여 신임이사를 선임하였고, 위 재단법인과 피고와의 동질성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훼손하고자 의도적으로 학교법인 이사와 다른 인사들을 재단법인 이사로 구성하고자 도모하여 양 재단간의 동질성을 훼손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7. 8.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 또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 피고는 2016. 2. 22. 근무의무 및 직무명령에 대한 복종 의무 위반, 겸직금지의무 위반, 영리행위금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4. 20. 징계사유가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아. 피고는 2016. 6. 15. 근무 및 직무명령에 대한 의무위반, 겸직금지 위반, 영리행위금지 위반의 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12. 21. 징계에 관한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위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0772), 법원은 위 결정에 근무 및 직무명령에 대한 의무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됨에도 이에 대한 판단이 없다는 이유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위 판결 취지에 따라 재심사를 거쳐 2018. 4. 11. 근무 및 직무명령에 대한 의무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위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6234), 기각되었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9누41241) 및 상고심(대법원 2019두53105)에서 항소 및 상고가 각 기각되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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