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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어린이재단, ‘출생 통보제’도입 촉구 간담회 실시
전국 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대상 '아동의 출생신고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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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주 기자 작성일21-04-30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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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옹호대표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이 30일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출생 통보제’ 도입 촉구 간담회>를 개최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함께하는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가 개최한 이번 간담회는 국회의원 서영교, 국회의원 소병철, 국회의원 신현영, 국회의원 양금희, 국회의원 최혜영,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관련 부처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담당자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는 출생 통보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고자 마련되었다. 먼저 1부에서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전국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아동의 출생신고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조사를 통해 드러난 현행 출생신고 제도의 문제점을 논의했다. 발제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황윤지 과장과 국제아동인권센터 김희진 사무국장이 맡았다. 

발제자인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황윤지 과장은 “법률상 검사 및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으나, 해당 부처에서 인지하지 못해 출생신고가 지연되는 경우가 다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출생 신고가 되는 동안 아동의 통장 개설이 되지 않아 후원금 결연, 디딤돌 씨앗통장 사용이 불가하여 아동의 자립을 준비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며 현행 출생신고 제도의 문제점을 전했다. 또한, 출생 미등록 아동이 발견되었을 때 보고, 관리, 지원하는 공적 시스템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내 아동복지시설과 아동보호전문기관 309개 기관을 통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최근 2년간 아동복지시설로 입소한 출생 미등록 아동은 146명으로 확인됐다. 아동 발견 당시 평균 0.77세(약9개월)로 출생 미등록 아동의 70.5%가 0세 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 미등록 사유로는 아동 유기가 68.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부모의 혼인 외 출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유기 아동 중 출생신고를 위한 성본창설부터 출생등록까지 평균 3.23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최대 14개월까지 소요된 아동도 확인되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최근 3년간 출생 미등록 아동 178명이 아동학대로 신고,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 접수 당시 평균 2.4세(약29개월)로 출생 미등록 아동의 32.3%가 0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 미등록 사유는 혼인 외 출생이 45.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모의 아동 유기가 10.6%로 드러나 아동양육시설 실태와 차이를 보였다. 출생 미등록 사유 중 '혼인 외 출생'의 경우, 민법 844조의 친생자 추정 원칙에 따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외자를 출생할 경우, 아동은 이혼하지 않은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어 등록됨으로 출생 등록을 회피하는 큰 사유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 2부에서는 출생 통보제 도입 관련 부처의 과제 추진 이행, 부처 협의사항 및 추후 계획 등의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에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김민지 사무관,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과 강상운 사무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 박병은 과장,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손문금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관련 부처의 이행사항 및 추진 계획을 발언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법무부 김민지 사무관은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는 현행 출생신고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의 도입은 필수적”이라며 “부모뿐만 아니라 국가도 그 의무를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출생 통보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출생신고 누락 아동이 발견되면 국가가 신속하게 출생 등록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적 체계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 강상운 사무관은 ''올해 안에 출생 통보제 도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를 위해 22년 예산을 요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출생 통보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료기관의 인센티브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현재 문제점을 짚었다.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 박병은 과장도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에 공감하며, “출생 통보제 도입을 위한 공공서비스 개선 방안으로 ▲온라인 출생신고제도 활성화 ▲선제적·맞춤형 출생아동 및 산모에 대한 서비스 제공 ▲출생통보제의 안정적 도입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제도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손문금 과장은 “출생 통보제 도입과 함께 보호 출산제 도입을 고려 중”이라고 밝히며 “출생통보제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도 할 예정이나, 가족관계등록법 등의 법률 개선이 필요해 법무부의 우선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은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라며, “본 간담회가 우리 아이들의 권리가 존중받는 세상으로 나아갈 시작이 될 것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는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신고를 위해 활동하는 연대모임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2019년부터 네트워크에 소속돼 유관기관들과 함께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마련을 위한 법 제도 개선 추진, 법률 지원 및 대중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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