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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어린이재단, ‘출생 통보제’도입 촉구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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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주 기자 작성일21-04-3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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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옹호대표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30<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출생 통보제도입 촉구 간담회>를 실시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함께하는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가 개최하는 이번 간담회는 국회의원 서영교, 국회의원 소병철, 국회의원 신현영, 국회의원 양금희, 국회의원 최혜영,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 주최하며, 무청중 온라인 행사로 복지TV와 세이브더칠드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는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신고를 위해 활동하는 연대모임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2019년부터 네트워크에 소속돼 유관기관들과 함께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마련을 위한 법 제도 개선 추진, 법률 지원 및 대중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출생통보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1부에서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전국 아동양육시설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아동의 출생신고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조사를 통해 드러난 현향 출생신고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발제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황윤지 과장과 국제아동인권센터 김희진 사무국장이 맡았다.

이후 2부에서는 출생 통보제 도입 관련 부처의 과제 추진 이행, 부처 협의사항 및 추후 계획 등의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에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김민지 사무관,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과 강상운 사무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 박병은 과장,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손문금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은 인권의 첫 시작이자, 아동의 명백한 권리인 출생등록이 모든 아동에게 당연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출생 통보제 도입이 조속히 필요하다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근본적인 출생신고 시스템 개선과 위기 아동의 발굴, 보호체계가 강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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