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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J씨, 동일한 내용 반복 고소해 결국 ‘각하’ 처분
S목사에 대해 허위사실 바탕으로 고소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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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우 기자 작성일22-05-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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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목사 공격해온 김화경 목사, 법적 문제 가중 될 듯 

S목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고소를 반복한 J씨의 사건이 결국 각하됐다. 이는 예상된 수사결과로 동일한 내용에 대해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울서초경찰서 및 서울방배경찰서에서 각하된 이번 사건은, J씨가 S목사에 대해 컴퓨터사용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강제집행면탈 등의 혐의를 주장했다. 이를 조사한 서초경찰서는 이 사건은 S목사가 이전에 혐의 없음 처분 받은 사건의 동일한 내용을 J씨가 재고소한 사건이고 J씨가 다른 피의자를 추가해 고소하였으나 기존 불기소 처분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228일 각하 처분했다.

J씨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S목사를 또 고소했으나 이 역시 이전에 무혐의로 결론 난 사건이여서 방배경찰서가 119일 각하 처분했다.

특히 이번 형사 사건에 앞서 J씨는 민사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을 받기도 했다. 202112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J씨의 주장은 진실이라는 점에 대한 별다른 구체적 근거가 없고 일부 내용은 단순 모욕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점에서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러한 표현의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S목사의 명예 등 인격권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는 위법한 표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J씨가 타인에게 S목사에 대한 내용을 전파하지 못한 것이다.

한편, J씨의 주장을 근거로 S목사를 공격해온 김화경 목사(한국공익실천협의회 대표)도 법원으로부터 S목사에 대한 내용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바 있지만 최근 유투브에 사실을 왜곡하는 동영상을 올려 법적인 문제가 가중 될 것으로 보인다.

김화경 목사는 S목사에 대해 잘못된 내용을 주장하다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으로 유투브에 올린 S목사 관련 동영상 54개를 삭제했고, 추후 해당 내용을 유투브에 게시하거나 제3자에게 전파하는 행위까지 모두 금지당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김 목사는 S목사 사건과 관련한 두 개의 동영상을 유투브에 게시해 S목사로부터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까지 당한 상태에서 또 다시 법원의 결정에 반한 행동을 하여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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