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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신대 | [아신대학교 의혹23] ㈜종로건축, 재)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의 매매계약효력존재 확인 소송
관련자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고소 사건도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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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우 기자 작성일22-01-2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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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의 기본재산 매각과 관련하여 선행적으로 재단법인 이사회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던 ㈜종로건축(대표:김대건)이 제기한 매매계약효력존재 확인의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합42231)의 첫 변론기일이 2022. 3. 17. 14:30 제418호 법정에서 열린다. 

소송의 목적금액은 금5,091,819,828원으로, 이 소송결과에 따라 종로건축과 계약효력이 판단되고, 현재 재단법인 측이 낸 매각공고 및 동 매각공고에 따른 후행 입찰공모자들의 효력여부도 좌우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 소송에 대한 재단법인의 논리는 이렇다. ㈜종로건축의 선행된 부동산 매매 계약은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의 기본재산처분승인이 없었고, 전 이사장(김영욱)이 종로건축에 제공하여 교부했던 토지사용승락서는 이사회결의가 없이 전 이사장이 독단적으로 행했던 것으로 무효라는 주장이다. 

최근 재단법인은 ㈜종로건축이 계약금조로 재단법인의 채권자들에게 대위변제했던 금15억 원을 ‘가압류해방공탁’으로 법원에 공탁한 사실이 있다. 

한편, 법률전문가는 현대사회의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으로서, 구두로라도 계약을 했으면 그 내용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 낙성계약의 본질로서, 재단법인이 ㈜종로건축에게 기본재산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약정하였으면 계약금의 교부가 있었든지 없었든지, 중도금을 납입하였든지 그렇지 않든지 약정한 시기에 부동산을 넘겨줘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매수자인 ㈜종로건축은 반대로 재단법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합의하여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일방적인 해약은 불가능하고 다만 계약금의 존재로 인하여 약정해지권을 유보할 수 있을 뿐이라는 의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로건축에게 잔금을 받고 등기를 넘겨주어야 할 입장에 있는 재단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이중매매했다면(매각공고에 따른 입찰행위 포함), 결국 이것은 사무처리자의 지위이며 자신의 사무가 아닌 타인의 사무가 되는 것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다른 사람에게 목적물을 양도한 행위는 자신의 임무에 위배하여 ㈜종로건축에게 손해를 끼친 것으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반환하여야 하는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이득액이 결코 작지 않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할 때 그 책임은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현재 ㈜종로건축은 여러 차례 재단법인의 부동산 매매 및 개발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었던 재단법인과 학교법인의 주요 관련자(이사장, 대학교 총장, 개방이사 이**)들이 적극가담자라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마포경찰서에 고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위 법률전문가는 사기죄를 묻는 것보다는 관련자들에 대해 배임죄의 죄책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편집자 주]낙성계약: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를 낙성계약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민법의 경우 현상광고를 제외한 모든 전형계약이 낙성계약이다. 반면에 합의 외에 물건의 인도 및 기타의 급부(給付)를 성립요건으로 하는 계약을 요물계약(실천계약)이라 한다. 현상광고(계약으로 볼 경우)는 응모자가 특정의 행위를 완료하여 광고의 내용에 따라 이를 제공하면서(요물성) 응모하면(계약을 승낙하는 것이 된다), 계약이 성립하게 되므로 이를 요물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는 전부 낙성계약이다. 역사적으로는 요물계약이 낙성계약에 선행하는 것이지만 계약자유의 원칙을 취하고 있는 현대법에서는 낙성계약이 원칙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구민법에서는 소비대차·사용대차·임치를 요물계약으로 하였으나, 현행 민법은 이것을 모두 낙성계약으로 하였다. 구 민법이 이 세 가지를 요물계약으로 한 것은 로마법 이래의 연혁적인 이유에 기인하는 것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이것을 그대로 남겨둘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출처: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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