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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신대 | [아신대학교 의혹 22] 파행으로 결의된 제152회 이사회 결의, 무효성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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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우 기자 작성일22-01-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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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첫 안건으로 임명희 이사 해임 논의

임명희 이사 ‘심의안건’과 ‘보고 및 기타 안건’에 참석 결의할 권리 침해

당사자 대응에 따라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및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등으로 무효 될 가능성 높아

제152회 학교법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이사회가 11일 개최됐다. 이날 온라인 비대면 화상회의로 개최한 이사회는 임명희 이사의 해임안건을 제1 심의안건으로 삼아 10시 정각에 이장호 이사장의 회원점명 및 개회선언으로 개최됐다. 

이장호 이사장이 “먼저 임명희 이사 해임안입니다. 죄송하지만 임명희 이사님 제척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줌에서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원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화상송출 정지를 지칭함).

이에 임명희 이사가 “잠깐만요. 이사장님께 질문 하나 하고 나가겠어요. 이사장님이 2021. 2. 25. 개발업자로부터 1,000만원을 높은뜻광성교회 계좌번호로 받은적이 있으시지요?”라고 질의하자, 이장호 이사장은“지금 학교이사회입니다. 죄송하지만 이석해 줄 수 있도록 직원께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화상송출정지됨).

 임명희 이사는  2021. 7. 20. 제148회 이사회에서 조00 이사의 사임에 따른 후임이사로 선임되었는데, 피신청인의 이사추천위원회에서 신청인을 이사로 추천함에 따라 당일 회의에 참석한 재적이사 13명 전원이 찬성하여 관할청(교육부) 승인일로부터 4년간을 임기로 하기로 결의됐다. 이후 신청인의 임기는 2021. 10. 23.부터 2025. 10. 22.까지로 관할청의 승인이 되어 아신대학교의 홈페이지 임원현황에 등재 게시됐다. 이사로 선임한 제148회 이사회 이후 2021. 8. 31. 제149회를, 2021. 9. 15. 제150회 이사회가 각 개최됐으나, 이사선임에 대한 관할청(교육부)의 승인이 2021. 10. 23.부터 이사 지위가 시작되었으므로, 위 149회, 150회 이사회에는 참석할 수 없었고, 2021. 12. 14. 개최된 제151회 이사회에 처음으로 신청인이 참석하여 회의 안건 결의에 참석한 사실이 있다. 동 이사회에서는 차기 이사회인 제152회 이사회를 2022. 1. 11. 10:00에 온라인 비대면 화상회의로 개최하기로 했고, 임명희 이사는 제152회 이사회가 2번째 참석하게 되는 이사회였다.

2번째 참석한 이사회에서 이사 해임이라는 팽을 당한 이유는 차치하고, 이사, 감사 등 임원은 모두 민법상 위임계약관계이며, 상법 제382조 (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민법 제680조(위임의 의의)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등 관련법령에 의해 위임계약은 계약의 각 당사자(임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89조).

임원해임이 곧 ‘위임계약의 해지’인 것으로 위임계약의 해지에는 <해지사유>가 필요하지 않다(민법 제689조). 따라서 임원에 대한 업무의 위임자인 이사회에서 위임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어떠한 사유도 필요로하지 않으며, 언제든지, 해임사유가 없이, 해지할 수 있는 <해지의 자유>가 있다(민법 제689조).

따라서, 임원의 해임은 해임사유가 필요하지 않고 임원 해임절차만 충실히 이행하면 해임이 완성되는 것이지만, 동 이사회가 임명희 이사를 무조건 해임시키고자 하는 탓에 놓친 것이 있다. 다름 아닌 다른 안건들에 대해 임명희 이사의 참여 결의권을 배제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것이다. 

당일의 이사회의 안건은 심의안건과 보고 및 기타안건으로 그 안건별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심의안건

보고 및 기타 안건

임명희 이사 해임

2021회계연도 추경예산안 및 2022회계연도 본예산안 심의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임명

기본재산운영위원회 설립 및 위원 임명

학부 수시모집 등록 결과 및 정시모집 결과 보고

재정상황 보고

청탁금지법 교육

차기 이사회 일정 논의

간서명자 선임

회의록 확인

임명희 이사는 자신에 대한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이사 해임 건과 별도로 위에서 본 2021회계연도 추경예산안 및 2022회계연도 본예산안 심의 등 심의안건과 보고 및 기타안건 전부에 대하여 이사로서 회의 및 결의에 참석하여야 할 결정권이 있다. 그러나 이장호 이사장이 임명의 이사를 회의 시작과 동시에 화상회의에서 배제함에 따라 ‘심의안건’과 ‘보고 및 기타 안건’에 참석하여 결의할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다. 

따라서 당일의 이사회는 중대하고도 위법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당사자의 대응에 따라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및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등 소송의 결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최근 이장호 이사장은 잇단 비위의혹으로 액츠바로세우기연대의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 및 다른 형사 사건에도 연루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번 이사 해임 처분의 파문은 자충수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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